[주간금융] IBK기업은행 240억원 금융사고 발생…실손보험 개혁 본격화

본보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IBK기업은행 240억원 금융사고 ▲또 지적된 강호동 회장 '낙하산 인사' ▲요동치는 환율 ▲실손보험 개혁 본격화 ▲비트코인 9만달러대로 후퇴 ▲NH농협카드 최초 여성 CEO 이민경 사장 취임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 IBK기업은행, 240억원 금융사고 발생
기업은행이 9일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담보 금액(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보증하는 금액)은 약 215억원이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기업은행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체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감사 도중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에 보고됐고, 현재 금감원이 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검사는 이날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기한이 다음 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국회 출석, 또 지적된 '낙하산 인사'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됐다.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 임명된 주요 임원이 과거 각 부문장이나 본부장으로 퇴임한 사람이 상당수"라며 "퇴직한 사람을 다시 불러 내 사람을 쓰는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농협에서 누가 열심히 조직을 위해 일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강 회장은 "'흑묘백묘'의 태도로 일 잘하는 사람을 일반 기업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많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 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물들 중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정식 농민신문사 대표 등 요직을 차지한 사례가 있다. 

◆ 요동치는 환율, 12일 현재 1474.8원
7일 장중 저가 1445.5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 12일 현재 1474.8원을 기록했다. 이는 평일 거래가 마감된 9일 종가에 비해 14.1원 오른 수치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25만6000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15만5000개를 10만개 이상 넘는 수치여서 미국 노동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발표가 미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는 것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은 지난해 11월에 1300원대 후반~1400원대 초반을 오르내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12월 27일 장중 고가 1486.7원까지 기록한 바 있다. 

◆ 실손보험 개혁 본격화…비중증 보장 축소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 남용을 억제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통일하며,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도입할 계획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치료 중심으로 개편된다. 비중증·비급여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본인부담률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일반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암,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의 부담률은 현행 최저 20% 수준을 유지한다. 출산 급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30~50% 내외의 실손보험료 인하와 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항목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을 추진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약관변경 조항 적용을 검토하여 5세대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만달러→9만달러대로 후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9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7일 오전 10만763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8일 오전 9만9865달러로 하루 만에 9만달러대로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제출한 작년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미국의 경제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699%까지 상승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했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10X리서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월15일 CPI 발표 전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1월20일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랠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1월29일 FOMC 회의 전후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NH농협카드 최초 여성 CEO 이민경 사장 취임
NH농협카드는 6일 이민경 NH농협은행 부행장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NH농협은행 WM사업부장과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을 역임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자산 관리에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NH농협카드 최초 여성 CEO로 선임됐다.

이민경 사장은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 여건 악화 속에서도 NH농협카드만의 고객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외국인 전용 상품을 출시해 미래 고객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영 계획으로 고객 중심 리워드 체계 구축, 신규 고객 발굴, NH Pay 플랫폼 강화,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