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라이프 vs 암환자…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 '시작'

신한라이프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관련기사 2023년 11월8일자 : [단독] 신한라이프, "보험금 지급하라" 암환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한 가운데, 해당 소송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암보험 계약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약관에 나타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판사 박이규)은 지난 11일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본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본 재판에 병합됐다. 

신한라이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윤도연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A씨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가인 장운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재판은 신한라이프가 A씨에게 약 4000만원의 암입원보험금(암입원급여)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A씨는 1995년 8월 신한라이프와 암입원급여 등을 보장받는 30년 만기 '신한종합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했다.

신한라이프는 해당 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한 1일당 10만원의 암입원급여를 입원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고 썼다. 

하지만 정작 A씨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상황에 놓이자, 신한라이프는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021년 암 수술 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약 1년간 암 치료를 받았다. 통상 암 환자는 수술한 병원에서 일주일 내에 퇴원해야 하며, 이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A씨는 이와 관련 암입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신한라이프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A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이스카도(암세포 성장 억제 의약품) ▲싸이원주(암세포 사멸 의약품) ▲메시마(암 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 의약품) ▲치엠디(암세포 전이 억제 의약품) ▲고주파 온열 암치료 ▲규칙적 생활과 식이요법 등이다. 

또 신한라이프는 "A씨가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신한라이프가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암의 치료'와 관련해 치료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약관은 암 치료를 화학적 항암치료에 국한하지 않았는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금을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A씨에게서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신한라이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이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잔존암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 치료에서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암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암 환자에게 확진 이후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에 대해서도 지급된다는 사실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임'을 드러내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신한라이프 측이 비용을 지불해 의료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의료기관 및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2차 변론기일은 7월 23일 오후 3시10분이다. 하지만 감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변론기일은 미뤄질 수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