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하이닉스 대중국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방침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유예를 당분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으나 미국 정부는 계속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 간담회에서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유예가)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내렸으나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오는 10월까지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유예가 만료되는 올해 10월 이후에 적용될 미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 대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예 조치 연장되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중국 공장 가동을 못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연장 방침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현행 1년짜리 포괄허가 기간이 끝나는 10월 이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았으나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수출 통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