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ICT 수출 다변화 박차…해외 진출·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
2023-06-0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능형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등에 연구개발(R&D)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액 공제율 제고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PIM 연구개발 투자와 오는 2029년까지 진행되는 1조 96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 외에도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정부는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멀티프로젝트)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ASTC는 설립 이후 반도체 중장기 제품·기술 로드맵 마련해 소자 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공정·제품 기술 개발 및 성능 평가 지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8%→15%)과 반도체 생산 시설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 지원하고자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 8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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