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장해 달라"...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완화 요청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요청과 관련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했다. 

가드레일 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 등으로 정의한 것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협회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우려국과 진행하는 공동 연구 등 활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외국 우려 단체’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며 “현재 정의로는 모든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우려 단체에 포함될 수 있어 본사와 중국법인 간 거래 등 기업 내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민감한 기술·기밀 정보 요청을 자제하고 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개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환수 조항과 관련해 상무부가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기업이 기존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