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영 웹젠·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왜?

다음 주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에 게임업계의 수장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태영 웹젠 대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등에 대한 심문을 받는다.

김창한 대표는 현재 크래프톤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따른 노동 문화를 질의받을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는 다양한 게임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약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일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 등급분류 및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사전심의가 과하다고 지적해온 김성회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3호 조항이 국가 주도의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이슈를 다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란 WHO가 2019년 발표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 중독을 게임 이용 장애로 규정하고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이다.

현재 민관협의체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해온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김태영 웹젠 대표, 21일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집중 질의

국내 게임업계의 수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21일 정무위가 진행하는 국감에는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웹젠이 게임 '뮤아크엔젤' 운영 중 일부 상품의 게임 내 아이템 출현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태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올해 3월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등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 업체들의 주요 수익 모델로, 해당 상품의 자세한 확률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아이템 획득 확률이 주작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업계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 규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몇몇 게임에서 확률이 조작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지난해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바 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환노위 증인 소환 예정…'포괄임금제' 질의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도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김 대표에게 포괄임금제로 인한 IT업계 장시간 노동 문화를 질의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총 연봉에 포함해 계약하는 제도로, 실제 초과근로와 상관 없이 수당을 정액으로 책정한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를 지적받으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지만, 크래프톤은 지난 2019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시간·휴일근로에 대한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