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 반독점 행위 규제 필요"

"한국도 유럽처럼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상한선도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및 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오전 10시쯤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와 망 이용료 미지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쟁 시장이었다면 수수료는 10% 내외에 불과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구글이 5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적 청구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구글코리아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이용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 유튜브는 정부 광고료로 674억원을 받아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원을 내고 있다.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트래픽의 경우 2020년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구글의 망 이용료 문제는 사적 계약에 기반한 문제로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라며 "방통위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의 법인세 문제는 방통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