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정감사, IT업계 화두는 '망사용료·빅테크 규제'

오늘부터 국정감사(국감) 시즌에 돌입하는 상황에 올해도 어김없이 '망사용료'와 관련한 이슈가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개최된 국감에서는 공정한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결론 짓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인앱결제 규제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에는 망 무임승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약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망 사용료 법안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자율적 망 이용계약은 보장하되 글로벌 기업이 차별적으로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망 사용료 문제는 지난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법적 공방에서 시작된 후,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으나, 공정한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으로, 지난해 개최된 국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 18일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며, 망 사용료 법정 공방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잇따라 망 사용료 징수를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아울러,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통신사 관계자들과 함께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망 사용료와 함께 애플, 구글 등 빅테크와 관련된 인앱결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와 구글 앱마켓 갑질 논란을 비롯해 유튜브 운영 정책, 검색엔진 운영, 규제 역차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에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 이어지며 규제 기관과 기술 기업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 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유럽은 이 외에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시장 독점,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 역시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기술기업을 향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해 소수의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자사우대 등 독과점 남용 금지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부과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발표했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 여론에 제정안 발표를 보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을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에 이어 오는 8일 진행되는 과기부 국감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세금 회피 논란과 방발기금 징수 대상 추가 여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