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의료계 불협화음 여전

총선 이후 브리핑 없이 비공개회의를 이어오던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의견 충돌로 한목소리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개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레임덕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여론 지지가 큰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의료계에선 전공의와 교수, 강경파와 온건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현 비대위와 차기 회장 사이 갈등이 여전한 것을 물론 정부를 향한 한목소리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2000명 증원 전면백지화'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 증원을 용인하는 쪽으로 여지를 둬야 한다는 온건파와 정부가 증원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는 강경파가 맞서고 있다.

의협 안에서도 현재 의협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내달 취임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은 강경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와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