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도 화났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 ‘의료법 개정’ 반발 최대집 저격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 통과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총리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라며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5일 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고하며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입니다.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며 “대한민국 총리로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 하겠다”라며 “헌신에 대한 대가로 의사 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낸 민주당의 만행,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라고 밝히며 대정부 대립의 각을 세웠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