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만 금융사고 8건 발생…행안부 감독역량 도마

신수정 기자 2023-10-10 15:38:06

새마을금고에서 올해(1~8월 기준)만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 발생했으며, 643억88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11년간 고객 돈 약 129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지난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이후 피해액이 9600만원에 달하는 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피해액이 1억9500만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5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배임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모두 이사장, 상무 등 금고 임원과 관리직들이 주도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이다. 감정가격을 과다 측정하거나 공사 진척도를 무시한 채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1300개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 인력의 수는 2022년 기준 7명에 그쳤다. 올해 9월 기준 담당 인력은 10명으로 늘었지만, 금융전문인력인 금융위‧금감원‧예보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령, 배임 등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저희 나름대로 상시 감시 시스템이나 전문 검사원들을 통해 금고들을 관리·감독해가고 있어 고객께서 믿고 거래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다"면서 "앞으로 부족한 점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독권한 이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피감기관이라 법안에 따라 맞춰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입법을 통해 결정되는 방향에 발맞춰 어떤 관리·감독 체계 아래서든 해야할 본분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