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만 키웠다" 금감원, 사모펀드 검사 발표…‘라임 특혜’ 국회의원 감싸기 논란

[스마트에프엔=신수정 기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추가검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검사 결과, ▲3개 운용사의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 ▲운용사 및 피투자기업의 횡령‧배임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기존 검사에서 다뤄지지 않던 새로운 위법혐의가 밝혀졌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특혜성 펀드 수익자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다선(多選) 국회의원  A씨 및 주요 금융사의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의문만 키웠다’는 회의론적 시각이 나온다. 

이날 금감원의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추가검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특혜성 환매’를 확인, 대상에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의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타(他) 펀드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보유자금 4억5000만원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 당시 A씨에게 2억원 규모 환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라임자산운용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연루된 의원 A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금감원은 A씨가 연루된 상황만을 공표, 신상에 대해선 ‘일체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라임 특혜 국회의원 ‘감싸주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일용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누구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회사나 개인 등 실명 확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국회 관련해 어느 당의 누구의 문제인지 자세히 확인해드리기 어려워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함 부원장은 또 “(당초)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개방형 펀드 인출에서 임직원의 선인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현장에선 “보도자료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명시한 만큼 전현직의 연루 여부 및 소속 당에 대한 정보라도 밝혀주길 바란다”는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금감원은 위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한 라임펀드 피해자는 이날 금감원의 발표과 관련 "불필요한 '카더라'만 양산했다"며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은)조사의 폭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