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단체교섭 요구에 “법적 의무 없다”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각종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고 있다”며 “현행법상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이고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영적·인사적 판단에 기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내협력사 노사 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업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화오션은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사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기존 10억원에서 지난 2023년부터 20억원으로 확대해 협력사 직원들의 복지 재원(명절선물, 휴가비, 체육활동 등)으로 활용 중이다. 이 외에도 조선업 희망공제 제도 활용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장기근속 지원과 생활 안정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7일 서울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요구안인 상용직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 상여금 연 300% 지급, 블랙리스트(취업 방해)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 중 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작성,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 이슈 등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