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인가"…PG업계, 실효성 문제 제기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PG사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부담이 영세·중소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12월17일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오는 2월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간 동결된다. 이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금융위 앞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가 무리한 수수료 인하로 카드 산업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융위 해체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연회비 인상, 무이자할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롯데카드 지부 신지헌 대표는 "2012년 이후 3조4000억원의 수수료가 인하됐다"며 "연매출 30억원 가맹점을 소상공인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정책 강행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정책 추진 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PG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PG사 수수료를 인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하위 가맹점에도 부담이 전가돼 수수료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PG사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카드사들이 책임 있는 태도로 수수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카드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은 비용 부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카드사와 PG사, 그리고 PG 하위몰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