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소상공인 305만 곳 혜택

이호정 기자 2024-12-17 17:50:0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1%p,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 곳은 평균 8.7%,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 약 178만 곳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은 특정 구간에 집중되지 않고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전반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년간 동결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3년마다 경제 여건을 점검해 재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