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추진…GA협회는 반발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는 설계사 이직과 부당승환계약 증가를 우려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 등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유지·관리 수수료 3~7년간 매월 분할 지급 ▲GA에 1200% 룰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GA업계는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는 설계사 이직과 부당승환계약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회장은 "현재 비교 설명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실제 연령대를 반영한 비교·설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다면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이직이 빈발하고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