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에…'뿔난' 카드사 노동자들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카드사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 해체"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5년 2월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현재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직접 규제 대신 독과점을 제한하는 간접 규제를 하고 호주는 2003년 도입했다가 2016년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는 이유로 폐지했다"며 "우리나라만 유독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금융위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연회비 인상과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 대출 사업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메꾸며 버티고 있다"며 "금융 산업은 신뢰와 안정성이 핵심인데, 금융당국의 원칙 없는 관치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지헌 롯데카드 지부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조4000억원의 수수료가 인하됐다"며 "연매출 30억이면 한 달에 2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인데 이런 곳을 과연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올 3분기까지 카드산업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며 연말까지 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가계부채가 최대치에 달하다 보니 금융감독은 카드 산업의 금융 상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작년에는 조달 금리가 6%까지 급증했고 하나카드만 해도 연체율이 4.5%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간별 배분을 했다고 하지만 연간 4만원에서 23만원 정도를 깎아준다고 해서 영세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면서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