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오후 7시24분 권한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해당 시각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인 200표를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됐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탄핵 의결서 원본이 헌재에 제출되면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절차 시작을 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6명 체제로도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하지만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헌재가 공석을 채워 9명 체제로 심판을 진행할지 현재의 6명 체제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