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시도 공유 킥보드 관리 특단 조치 나서야

2019년 국내에 본격 도입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연계해 단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 수단) 산업이 성장한 만큼 경제적 효과도 크다.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도 그만큼 늘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와 이동 편의라는 장점 이면에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면허 운전, 무단 방치, 대형 인사사고, 허술한 면허인증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 또한 골머리를 싸매기는 매한가지다.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이 별도 인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보니 허술한 면허인증 절차에 대한 지적에도 지자체들이 손 쓸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방치된 킥보드와 대형 인사사고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넘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본지 2024년 10월21일자 '“면허등록은 나중에..그냥 타봐” 무면허 운전 가능한 킥보드' 기사 참조>

도로변, 인도, 공원, 심지어 횡단보도 점자블럭까지 점유한채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는 전동 킥보드로 아이를 태운 유모차, 장애인, 어린이 등 상대적 교통 약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한다. 인도를 질주하는 난폭 킥보드가 차량 사이를 아찔하게 비켜가는 모습을 볼 때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토로한다.

그래서인가. 최근 몇몇 지자체발 뉴스에서 긍정적 소식이 들려온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무단방치 민원이 접수되면 구청이 등록된 업체들을 단톡방에 초대해 민원내용을 올리고 업체는 처리 전과 후 사진을 첨부해 조치결과를 올린다. 만일 민원 내용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20분 내에, 일반 길가인 경우 1시간 내에 업체가 처리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바로 견인하고 업체는 견인비 1만5000원을 납부해야 찾아 갈수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한 달 평균 20여건이던 무단방치 민원이 현격히 줄었고 주민 반응도 호의적이라는 평이다. 

경기 부천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자전거 홈페이지에 신고용 QR코드를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업체와 관리 위탁사로 실시간 안내가 가고 이후 3시간 동안 조치가 없을 시 지자체에서 견인한다. 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광주시 남구와 마찬가지로 업체를 단톡방에 초대해 민원 내용을 알리면 업체는 처리 전과 후 사진을 첨부해 올린다. 이 또한 3시간 동안 조치가 없을 시 시가 견인하고 견인비 1만5000원을 징구한다. 

부천시는 이 같은 조치에 앞서 등록 업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의 특단의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이 우수 사례로 나오는 사이, 아쉽게도 안성시는 아직까지 변변한 관리 시스템이나 뾰족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편리함과 혁신의 상징이었던 전동 킥보드가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한게 어제오늘이 아닌 만큼 안성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

황귀영 기자 gyh03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