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펀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박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무력화된다. 또 박 대표는 본안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가려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 전부 승소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집행정지 결과는 지난 15일 진행한 첫 심문기일에 따른 양측 변론을 반영한 재판부 결정이다. 

지난 심문기일에서 금융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문책경고 이상의 어떤 중징계를 내렸을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다 용인받으면 아무런 효력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적시성 측면에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변론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한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금융위로부터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로 3개월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처분받았다.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 대표 외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 지난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대표와 함께 중징계 제재를 받은 정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처분 취소 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본안소송이 진행됐거나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