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한국서 경영 부담…강성 노조 영향?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외국 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의 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노동현안으로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증가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등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고용 유연성 제고’ 순이었다. 

다만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칠 영향에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에도 기업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외투기업은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을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물류 환경’, ‘금융 및 조세환경’ 등이 뒤따랐다. ‘노동환경’을 투자요인으로 꼽은 외투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대안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완화, 지원정책 등과 함께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공장 등 해외이전 검토해야 

국내 대기업들도 자국에서의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안하무인식 불법파업 때문이다. 

매년 이어지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조의 파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나 높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다. 

정부가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경쟁력을 놓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반도체 기업들에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대대적 감산과 소규모 투자를 통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는 올해도 임금 인상을 놓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임금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사측을 상대로 파업 가능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임금협상에 들어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도 올해 기본급 6.5%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노조의 천국 한국보다 불법파업이 잦지 않는 해외로 공장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노조’ 원칙 테슬라, 한국에 공장 설립할까  

테슬라가 최근 아시아 국가에 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와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 대표단은 협상 막판에 공장 건설을 제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세금 문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인도 시장 진출을 꾀했으나 정부와 높은 수입관세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무산된 바 있다. 

테슬라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기간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일론 머스크 CEO와 회동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공장 설립을 심각하게 검토 중일 것”이라며 “독특한 경영 방식의 테슬라와 강성 노동조합이 다수 포집해 있는 한국에서의 공장 설립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