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노조 쟁의행위 신호탄 될까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7년 5개월 만에 전면 중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각 기업에서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노동조합에 기폭제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문제 삼아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지난달 임금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사측을 상대로 파업 가능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임금협상에 들어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도 올해 기본급 6.5%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한국노총, 기업 노조 등이 당장 불법 파업·집회를 자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라며 투쟁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후 정치인들이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회동하면서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갈등, 지역 노사 상생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동시에 첫 파업 위기도 넘겼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도 노조 대신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약 체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강행을 빌미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까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 1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사측과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면서 본격적인 임협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사측과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을 전년 연봉 대비 5.5% 올리고 추가로 기준급을 월 10만원 정액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올해도 노조의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해결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노조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겠다”며 “다만 파업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