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선언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서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회의 끝에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 과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비해 온건한 성향이 강한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에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라지게 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