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반대하지만...기업들은 주 69시간제 긍정, ‘고용 확대’ 기대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주요 기업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긍정의 뜻을 전하며 고용 확대와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자 및 MZ세대의 반발에 대통령실이 주 69시간 근로를 백지화 검토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시각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 최대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기업은 주 69시간 근무 허용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 증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의 증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나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음수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적인 수치로 분석됐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자기자본이익률에도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제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약 3.01%p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유의적인 수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단위를 개편하는 것은 좋은 의도”라면서 “건강권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개편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단위기간과 정산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대비 감축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