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에 대한 보완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해 왔지만 장기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