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법인세 부담 과도…‘법인세제’ 개선 지적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27%) 법인세 부담률은 최대 경쟁사인 대만(10.5%)의 TSMC보다 2.6배에 달했다. 

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그동안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법인세 부담 과도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생협력 촉진세제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7.5%·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인 반면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해외 주요국(G5·OECD) 대비 높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3.4%로 OECD 평균 2.7%, G5 평균 2.3%보다 높았다.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같은 기간 한국 12.1%로 OECD 평균 8.9%, G5 평균 6.7%보다 앞섰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주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 근거로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 최근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로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고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봤다. 

현재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임으로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인세 감세 정책을 철회한 영국은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에 육박(95.3%)하는 반면 한국은 51.3%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선방했던 전례가 있다”며 “미국,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 인하로 높은 성장을 이룩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투자, 생협력 촉진세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돼야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손질돼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