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법인세 부담 과도…‘법인세제’ 개선 지적
2022-11-1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대상(100개사 응답)으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는 평균 2.6% 수준이다.
전경련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2.5%이기 때문에 한 차례만 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상당수 기업이 유동성 압박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임계치별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 중 37%는 이미 현재 기준금리(2.5%)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다음 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스텝만 밟아도 대기업 절반이 취약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은행이 다음 주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경우 대기업 10곳 중 5곳은 취약 기업이 된다”며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가 되면 취약 기업 수는 약 6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업들은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마다 금융비용이 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에는 3%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3.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한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지난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악화한 상황이며 연말로 갈수록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은 ‘비용절감 등 비상경영체제 돌입’, ‘고정금리로의 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나빠진 이유로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금리 인상, 회사채 금리 상승 등 금리 영향이 가장 많았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자금 수요가 올해 연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내다봤다.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문은 원자재‧부품 매입이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 차입금 상환, 인건비‧관리비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고물가‧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예상해 원자재와 부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시 어려움으로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 환율 리스크 관리, 신용등급 관리 등을 꼽았다.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과제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 고려한 금리 인상, 공급망 관리 통한 소재‧부품 수급 안정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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