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새벽시간·온라인 배송 허용도 검토
2022-12-26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국감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대표는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신청 급증, 정 대표는 물류센터 고용·작업환경개선 등 건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정부는 퀵커머스 규제 카드도 꺼내 들것으로 보인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존 정부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적용하던 상권영향평가나 점포 개설등록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퀵커머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일과 24일 각각 중소기업벤처부를 대상으로 속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실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싼 플랫폼 시장의 부작용 실태와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른 변화 양상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직접적인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번 국감에 출석하는 김 대표와 정대표에게 대기업과 플랫폼사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퀵커머스, 제2의 대형마트로 전략하나?…"즉각적인 규제 어려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확대됨에 따라 제기된 서비스 수수료 이슈, 공정경쟁 논란 등에 대한 플랫폼 사의 사회적 책임 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며, 이에 따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의 필요성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원회·산자위·환노위에 줄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배달앱 플랫폼·음식점주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퀵커머스가 '제 2의 대형마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지난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 유통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법으로 전락했고, 특히 2010년 대형마트 영업 및 등록지 제한, 2012년 신설된 영업시간 제한·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행 유통법에 대해 대형마트도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내세운 바 있고, 정부도 최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적용된 유통 규제 개선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유치는 기존 유통 규제의 완화를 상징하는 공약이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활성화됐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 의미가 퇴색한 만큼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퀵커머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퀵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다만 퀵커머스 서비를 위한 배송기사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비용 대비 낮은 구매단가로 리오프닝 국면 속 비대면 수요 감소로 새벽배송과 퀵커머스 서비스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퀵커머스 관련 규제까지 강화되면 결국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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