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반값치킨' 흥행...프랜차이즈 가맹점주만 울상
2022-08-18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오후 3시에서 4시경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동주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의무휴업 폐지까지는 아니고 규제 완화 정도를 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동주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도가 국회를 걸쳐 제도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도 완화를 하려는 것이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지속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무휴업 폐지 여론 높아...시대에 뒤쳐진 규제
이번 안건은 국민제안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의무 휴업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도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대형마트 점포는 2012년에 실행된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 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인 정기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온라인 주문 배송 역시 금지된다. 이 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형마트 측은 사실상 업무규제 폐지를 바라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로 중소상공인들과의 대립을 겪었던 만큼 규제 폐지가 진행될 경우 소상공인들과 심각한 냉전 상태가 발생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체인스토어협회 또한 이번 국감장에서 의무휴업 폐지를 무조건 진행하자는 극적인 선택 보다는 의무휴업 요일 변경이나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의 규제 완화를 언급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가능은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여.야에서도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으며 7일 정무위가 개최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쿠팡·마켓컬리 등 다른 온라인몰로 소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의 지적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라며 “경쟁구도역시 변화하는 시장구조에 발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측에서 즉시 온라인 배송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맡을 추가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미 각자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들다. 아울러 현재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성장세 역시 전년 대비 줄어든 상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것 같다”며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은 최대 2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며 “의무휴업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평일로라도 휴업일을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의무휴업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2018년 헌법소원에서 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합헌으로 결정됐는데 여러 판결에서 적합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는 것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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