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윤석열 정부 '뜨거운 감자,로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논란이 윤석열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대형마트는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 측은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마저 빼앗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2000여건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올라온 국민 제안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6273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일에는 점포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규제완화 당연...실효성 없고 역차별 논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가시화하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측은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매출 증대 등으로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규제가 없어질 경우 평일 보다는 주말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의 특성 상 개별 점포별로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평균매출이 일평균에 비해 2.5배 높은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실제 학계 등에서는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모 전통시장에서 인근 대형마트가 경영난으로 철수하자 오히려 반대했다”며 “대형마트가 사람을 모아 되레 골목상권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의무휴업일 규제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 시장이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했는데 오프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폐지되면 대형 점포 후방 공간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상품을 배송할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이는 곧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14일 발표한 소비자 인식 조사 중 응답자의 67.8%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70.1%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관계냐'는 질문에는 57.3%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골목상권 보호막 제거...생존권, 노동권 위협

반면 소상공인과 노동계에서는 “의무휴업일 폐지는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없애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형마트 휴무일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에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는 등지고 대기업 편만을 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 은평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63)씨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이라도 영업을 중지해야 상생할 수 있지 않냐”며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팔아야 이익이 남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손님이 더 줄어들면 어떻게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형마트 인근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강모(58)씨도 “대형마트와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의무 휴업일마저 없으면 장사가 더 어려워진다”며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따졌을 때 아무래도 대형마트를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며 "365일 쉴틈없이 돌아가는 마트에서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등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