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새벽시간·온라인 배송 허용도 검토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대구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평일로 전환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정부에서는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업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 가운데 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에서는 빠르면 연내 안에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한 상생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최종 상생안 발표 일정을 앞두고 막바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임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가 운용하는 온라인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못하고 있지만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크게 반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의 의견도 함께 논의해 합의를 봐야 상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는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기를 들고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한 바 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