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검토..."항공업계 숨통 트일까?"

박지성 기자 2022-08-30 10:32:50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은 검역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업계는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방역 방침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기조에 따라 각 나라별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 나라 일본도 지난 24일 백신 3차 접종자의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5월23일 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기준을 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대하고, 도착 후 PCR 검사 조건을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완화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코로나19 검사는 의미 없는 검사로 몰락한 지 오래됐다. 하루 빨리 한국 정부도 방역 완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 정상화’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가 창궐한 뒤 하늘길이 닫히며 불안한 경영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별 방역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그나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때문에 여행객 및 출장객은 마음 편히 해외로 떠날 수 없다.

또한 현지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나라마다 다르다. 검사 비용은 최소 7만원대로 여행객들 및 출장객이 부담헤야 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소해야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항공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항공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검토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제선 여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예상보다 부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면 부진했던 국제선 여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일본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3차 이상 접종자에겐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며 사실상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선언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방역 정책이 나올지 방역정책이 완전히 폐지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왔다. 또한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한 데다 방역 정책 전반의 초점을 고위험군 관리에 맞추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역 상황에서 아이를 동반해 해외 여행을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폐지한다면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돼 항공 수요도 현재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미없는 검사인 코로나19 검사는 이미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에서 지금이나마 검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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