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김영란법 개정 약속 시행 촉구

[스마트에프엔=김철호 기자] 부정청탁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28개의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농축수산연합회는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이 다가오는 추석 선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의사에 반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이 현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되었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철호 기자 fire@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