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8인체제 첫 회의…본격 재판 준비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속도를 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8인 재판관 회의를 연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은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정리된 쟁점과 답변서, 의견서, 제출된 증거 등에 대한 논의가 이엊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자고 하면서 논란이 이는데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을 첫 변론기일로 정했다. 이후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 5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