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임박…‘반도체·배터리’ 직격탄 맞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말 출범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 산업계는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할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강조하며 제조업 일자리와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과 세금 혜택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중국 등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또는 관세가 없는 시장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60% 추가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도 추진될 수 있다. 

기업에 유리한 세금과 규제 정책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일부 국내 기업에 대해 15%의 법인세 인하와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및 인프라와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정책 강화로 불법 이민자 추방과 합법 이민 제한으로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노동 규제 완화로 고용주에게 유리한 노동 정책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국 산업계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제2의 칩스법’ 추진…삼성전자·SK하이닉스 토사구팽?

칩스법(CHIPS Act) 보조금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대신 ‘제2의 칩스법’을 통해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등 미국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투자 요구사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해외 기업들에 더 엄격한 가드레일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중 패권 전쟁이 확산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제3국을 통한 우회 무역을 차단하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 제한 및 미국 인력의 중국 기업 취업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 가능성에 제기됨에 따라 한국산 반도체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대적 위기 배터리…돌파구는 없다?

배터리 산업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그동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크게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RA로 인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판매량 최대 26% 증가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또 투자 위축으로 인해 미래 이익을 기대하고 단행한 미국 내 투자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RA 폐지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중단은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를 야기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투자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배터리 공장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해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공장 가동률 감소도 지난 2022년 70~80%에 달했던 공장 가동률이 3분기 기준 크게 하락했다. 

IRA 세액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IRA 폐지까지 이어진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려 “트럼프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업계는 리스크 관리와 전략 수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