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도 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세출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재부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돕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은 총수입 651조6000억원, 총지출 673조3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고, 정부안에 비해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11조1000억원) ▲교육(3조3000억원) ▲R&D(3조1000억원) 등이다.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1조원)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비(-2조4000억원)였다.

세입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1조1874억원, 2469억원, 3813억원 감소했다. 반면 상속세·증여세는 1조7180억원 증가했다. 예산처는 이에 대해 "'상속세 완화 법안'이 부결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 법안은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 구간과 세율을 각각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50%에서 40%로 하향하는 내용이었으나 10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