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AI 기본법', 17일 국회 상정...연내 입법화 가능할까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AI 기본법은 지난 2023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고영향AI라는 개념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19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과 산업 진흥 지원 ▲AI 사업자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 기반 구축 ▲고영향AI 개념 도입 및 관련 사업자 책임 규정 ▲국가 AI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AI 기본법은 지난 11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내 산업, AI 없이 설명 못 해 

국내에서 AI 활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됐다. 특히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SK텔레콤의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과 LG유플러스가 새로 출시한 익시오는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AI 서비스가 아직은 수익성을 내지는 않는다"면서도 "통신사 이동을 유도하는 유인책으로는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 

통신 3사는 인사 및 향후 사업 발표로 AI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2024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AI 컴퍼니로 성과를 보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여 챗지피티에 기반한 한국형 AI 모델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취임 후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행사에서 AI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통신사뿐 아니라 기타 산업계에서도 AI는 단연 화두다. 삼성은 신제품 갤럭시북5 Pro에 자체 AI 기술을 탑재해 출시했고 구글과 협력해 확장현실 기기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함으로써 AI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AI모델을 활용한 개인비서 혹은 쇼핑 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 AI, 영리화 시도…산업계 판도 흔들까

기업들의 기존 AI 활용 방안이 수익성을 강화하기보단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잡아두거나 타사의 이용자들을 자사로 이끄려는 유인책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 영리화 방안도 고민하게 될 시점이다. 

챗GPT를 제공하는 오픈AI는 현지시간 지난 5일 월 200달러 구독 서비스 '챗GPT 프로'를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면 16일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28만원을 내야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기술 독점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가 3억명에 도달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챗GPT를 이용하면 기술 종속이 심해질 수 있다. 

영리화 막을 순 없지만 기본적인 토대 마련 필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도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의 AI 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국이 펼쳐지면 이후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는 만큼 여야는 연내 입법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