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최우선 심리"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시작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내란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