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이에 따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중복수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첫 번째 이첩 요청 이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고,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조본 두 갈래로 진행돼 왔다. 

공조본은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두 번째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해 검찰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