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 이내 ‘탄핵 심판’ 결론…이후 일정은?
2024-12-14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인용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가급적 앞당기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즉시 헌재에 접수하면 내년 6월11일까지 인용 혹은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다만 심판 기간은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사건 접수 후 63일만에 기각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91일만에 인용했다.
헌재의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시기는 달라진다. 인용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복귀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170석을 보유한 제1야당 대표이자 야권 내 대선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당초 정치권은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이 대표에게 대권 도전은 혹독한 시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을 때는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예상 밖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의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이 대표 측이 가장 우려한 것은 선거법 위반 2심이었다. 선거법 재판은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돼 공직선거법 2심이 내년 상반기에는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속전속결로 진행진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봉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쟁은 종료된 거나 다름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집권플랜본부를 띄우고 일찌감치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휘봉을 맡은 집권플랜본부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기본사회 등 '이재명 표'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재집권 설계도를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라고 설명했다. 이 조직이 사실상의 '그림자 내각'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까지 순항하기엔 갈 길이 멀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선거법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는 기본 조건 외에 확장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오랫동안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정기 조사에서 올해 1월2주차 13%를 기록한 이래 탄핵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인 12월1주차까지 한 번도 30%에 가까워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쪽으로 대세가 기운 지난 6~7일 실시된 국민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41%를 기록했지만, 여권 후보군 정리 등 변수가 많다는 많아 아직 이 대표의 정치적 장래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실시한 주요 정치인 신뢰 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신뢰한다'(41%)를 앞섰다.
여권에서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해볼 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비교할 때 여야의 진영 대결 프레임을 짜기가 더 쉽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도 "이재명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가 선두 주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순항 여부를 아직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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