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다시 검토"...삼성·SK하이닉스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가 우려된다.

26일(현지시간)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보효율부(DOGE)를 이끌게 될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라마스와미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DOGE를 이끌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DOGE에서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나 러몬도 현재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반도체법과 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른 관련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라마스와미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며, "DOGE는 이를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