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IRA 폐지·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고심…산업계 파장 일파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경제·통상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밀려오는 미국발 충격파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보조금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IRA를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하면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산이 억제되면서 이른바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는 그동안 IRA 보조금을 겨냥해 미국 현지 생산 거점 설립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왔음에 따라 사업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IRA에 대응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지어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각각 완성차업체와의 합작 법인 또는 단독 공장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폐지하려면 다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IRA 법 자체는 전면 폐기 강행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韓, 수출 호조 속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가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후 이번에 1년에 만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이번에 평가 기준 중 150억달러(약 20조9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는 환율관찰 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포함 또는 제외돼도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이후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은 불확실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산업계. ‘트럼프 2기’ 정책 기조 예의주시

국내 산업계에 ‘트럼프 2기’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이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전기차로 가는 흐름은 그대로일 것으로 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주의 깊게 본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타 국가에서도 결국 ‘전동화 추세’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방향은 전동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가 폐지된다면 당장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