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방식은 직접 정산하거나  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기간은 20일이다. 이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실제 이용날 기준 10일 안으로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