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어떻게 줄어드나

[스마트에프엔=강권직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스트레스 금리 0.75%에서 0.45%를 높인 1.20%로 적용하게 된다.

스트레스 DSR란 미래에 금리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후 DSR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가상으로 상환하는 원리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시세는 전주 대비 0.32% 상승하는 등 21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02% 하락하며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을 구분해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한 이후 금융시장에 변화가 있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이에 시중 대출금리도 낮아졌고 스트레스 금리의 효과가 낮아졌다. 

이에 고강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적이다.

스트레스 DSR는 6개월 혹은 1년 단위 변동금리가 가장 변동리스크가 높으므로 스트레스 금리가 가장 높은 1.2%가 적용된다. 혼합형 고정금리는 변동금리 대비 60%, 주기형 고정금리는 변동금리 대비 3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의 강화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변동금리보다 주기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DSR이 40%로 제한된 시중은행보다 DSR이 50%까지 허용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강화로 시중은행보다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였다. 상대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은 외국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리 경쟁력이 커졌다”고 전했다.

강권직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