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협조부터 ‘삐걱’…국회 동의 필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 의구심을 지적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내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다. 이후 내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한 순차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태스크포스(TF)’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홍보 TF'를 신설한 바 있다. 

먼저 내년에는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할 예정이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0억 원 중 500억 원은 석유공사 출자다.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 제출 자료 검토 후 투입 예산 검토

국회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이후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단 1개의 시추공부터 뚫어본 뒤 추후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