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홍콩 ELS 피해자들, KB금융 검찰 고발…양문석 편법대출 검사 결과 발표

신수정 기자 2024-04-05 16:33:06

본보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홍콩 ELS 피해자들의 KB금융그룹 검찰 고발 ▲저축은행 업권 성추행 논란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의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공동조사 중간검사 결과 발표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B금융그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

◆홍콩 ELS 피해자들, KB금융 검찰 고발

KB국민은행을 통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일부 피해자들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민권회의, 금융사기없는세상 등 시민단체와 KB금융그룹과 전‧현직 경영진과 금융당국 관계자 등을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등 4개 법인과 전‧현직 경영진, 윤석헌‧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다.

이번 검찰 고발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KB금융 등을 적법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조만간 홍콩 ELS를 판매한 다른 금융그룹을 추가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지수피해자모임의 길성주 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KB국민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을 먼저 진행하게 됐다”며 “다른 은행들의 검찰 고발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성희롱‧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제2금융권 35곳을 상대로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 34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8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차별, 성희롱과 성추행, 육아지원제도 위반 등이다. 부문별 적발건수는 ▲육아지원 위반 18건(14곳) ▲차별대우 14건(13곳) ▲금품 미지급 50건(25곳) ▲기타 103건(32곳)으로 집계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저축은행(9곳), 카드사(3곳), 신용정보사(2곳) 등 총 14곳에서 육아지원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저축은행(21곳), 카드사(3곳), 신용정보사(1곳) 등 25곳은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부당하게 대우한 곳도 있었다.

한 저축은행에선 미국에서 살다 온 임원의 성희롱 사례도 조사됐다. 해당 임원은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왼쪽부터)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 관련 검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양문석 불법대출’ 수사기관 통보…“작업대출” vs “관건선거”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공동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지난 4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검사에서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자료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확인된다면서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양 후보가 약 31억25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한 2020년 11월6일(소유권 이전등기 기준)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7일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실행했다. 딸은 입금이 확인되자마자 11억원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 나머지 5억1100만원을 모친(양 후보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 이를 피해가기 위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또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도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됐던 시기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양 후보 대출 건과 관련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했다고 판단,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같다”고 규정했다. 대출 실행기관인 새마을금고는 해당 기간과 관련 실무자들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양 후보 딸(차주)과 대출모집인에 대해선 제품거래명세표 등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야권에선 관건선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양 후보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겨냥해 “금감원이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노골적 관건선거”라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