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권도형 없이 사기혐의 첫 재판 시작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권씨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사기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2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의 재판이 열렸다. 이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가 지난 2021년 11월 제기한 소송이다. 

SEC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 부양을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테라를 대량 매수하도록 했다. 사실상 시세 조작이란 게 SEC 주장이다. 

그러나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시세 조작이 아닌 테라의 알고리즘 덕분에 가격 반등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1년이 지난 2022년 5월, 테라 가치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4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SEC는 추산했다. 아울러 테라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SEC는 결론 내렸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SEC 변호인 데번 스타렌은 이날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으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라폼랩스 변호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SEC가 자신들에 유리한 증거와 SEC가 이길 경우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길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씨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도 “권씨가 가상자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권씨가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붙잡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국가로 송환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해 한국 인도가 결정됐었다. 그러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송환 결정에 대해 적법성 판단에 들어가면서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 국반도체MV가 좋은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