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공보의 투입…이탈 전공의 처분 통지 속도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다.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 92.9%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반발 수위를높이고 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