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현장 점검 마무리…정부, 행정처분 속도낸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마무리됨에 따라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내버린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 가능성을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끝냈다. 이는 전공의들이 근무에 복귀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난 5일 부터 정부는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발송 대상은 약 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킬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 공백에 있어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해당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주재 중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이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과중과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했다.

한편,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총 388건으로 이 중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진료 취소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원 15건 등이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