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망설임 없이 이행 할 것"
2024-03-04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임의들 역시 이탈함에 따라 '의료 대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00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4일 먼저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후 5일 사전통보할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복귀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의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절반 상당이 재계약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자들은 "예정됐던 암 수술이 취소됐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등 사연들을 토로하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등 의료대란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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